의뢰인은 20대의 어린 나이에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자동자 정비, 음식점 아르바이트, 상하차와 같은 일을 진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든 물색하는 과정서 우연히 마약 유통일을 알게 되었고,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체포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1)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2) 텔레그램과 SNS를 이용해 은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3) 도망 및 도주의 우려가 있고, 4)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에 사력을 다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1)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하선’으로서만 가담하였다는 점, 2) 이 사건 범행을 통한 실질적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3) 지금까지 같은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거하고 있으며, 자신의 죗값을 치룬 이후의 삶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상술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뢰인 스스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기각(불구속)’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판심은 마약 운반책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의뢰인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이 사건에서처럼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기관의 시각을 정밀하게 분석한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중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실제 마약 사건을 직접 다뤄본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상담 및 대응 전략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수사 단계부터 재판을 대비한 전방위적 방어가 가능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