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은 스터디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귀가하는 길을 따라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출석 스터디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말을 걸 기회를 엿보던 중, 그날 피해자가 카페를 나서자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할 목적으로 뒤따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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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불쾌하게 여기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에 피의자는 즉시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주 방문하던 스터디카페조차 가지 않으며 모든 접촉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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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불안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스토킹에 전문성을 갖춘 판심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2. 판심의 대응

 

이 사건에서 판심은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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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만, 본 사건은 단 한 번의 행위에 그쳤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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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피의자의 행위에는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위협하려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교류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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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이후 피의자가 스터디카페를 방문하지 않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행동을 개선하였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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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피의자의 행위는 스토킹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경찰은 조사 결과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해당 행위는 단순한 일회성 접촉 시도에 불과하며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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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이후 피의자가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의 본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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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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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고 올바르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